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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구제역 고소... 이중 스파이? 쯔양 측 증거 많아

스파쿠 2024. 7. 16. 21:30

최근 유튜버 구제역 씨와 관련된 논란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제역 씨는 이중스파이를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쯔양 측 변호사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구제역 씨의 법적 대응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제역 이중스파이 주장: 구제역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중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진의 사과: 전국진 씨는 협박에 연루되어 구제역을 통해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증거: 쯔양 님 측에서는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가 상당량 확보된 상태입니다.

폭행 및 갈취 피해를 고백한 유명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습적인 금품갈취 그리고 협박 등의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제역 씨는 여전히 이중스파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전국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안하다, 300만 원을 받았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쯔양의 변호를 맞고있는 오선희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갈의 구분: 공갈은 기본형, 특수공갈, 상습공갈로 구분됩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인원이 개입된 특수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피해액이 많고 범죄 행위가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갈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일 때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출석의 영향: 구제역 씨의 검찰 자진 출석은 언론 앞에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 피해액을 돌려주는 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나 무턱대고 입금하는 방식은 큰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쯔양 측은 구제역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자진 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사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행동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항상 바쁘게 일하고 있으며, 누구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즉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인한 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조사하는 순차적인 과정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수익 창출 중단: 유튜브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의 채널에 대해 수익 창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유튜브의 정책에 따른 조치로, 사과와는 무관합니다.
사이버레커에 대한 대응: 검찰은 사이버레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통해 사이버레커들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범죄 목적을 끊어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채널 우회 문제: 사이버레커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와 같은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유튜버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