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앞두고 태극기 불태운 DC인 경찰 수사 착수... 처벌은?

경찰, 한글날 전날 인증샷 올린 디시인 추적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태극기를 불태워 인증 사진을 올린 작성자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입건은 정식 수사 개시의 단계로, 입건 전 조사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수사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디시인사이드 작성자는 한글날 전날인 8일 오전 6시 25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글 작성자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 사진과 함께 '반일 센뽕을 세뇌시키는 센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댓글들은 '씹상남자', '멋지다' 등의 동조하는 반응을 보여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현재 디시인사이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지만, 디시인사이드 내 다른 게시물에서는 태극기 훼손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댓글이 130개 이상 달리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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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훼손에 대한 처벌은?

경찰은 글 작성자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사가 이뤄져 처벌을 받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