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범은 촉법소년? 10여초간 15차례 가격 CCTV 공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CCTV 보니 10여 초간 15차례 무차별 가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와 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실이 폐쇄회로TV(CCTV)를 공개했는데요, 영상과 배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배 의원은 혼자 건물 안에서 괴한을 마주쳤습니다.

 

👉 CCTV 영상 바로 보기

 

회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 점퍼를 입은 범인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며 배 의원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이에 배 의원은 인사를 나누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괴한은 갑작스럽게 오른손에 쥔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괴한은 멈추지 않고 계속 머리 뒷부분을 가격했습니다. 범인은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습니다.

 

 

시민들이 괴한을 경찰에 신고했고, 건물 바깥에 있던 배 의원의 보좌진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주차 중이던 배 의원의 보좌진은 건물로 뛰어 들어와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범인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은 보좌진으로부터 범인을 인계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강남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습격범은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면 처벌 불가?

 

서울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은 습격범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습격범은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15세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과 신상정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며 "현재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습격범이 실제로 15세이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면 그는 촉법소년 범주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습격범이 언급한 '15세'가 한국의 법적 나이 기준이고 그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만 나이는 13세입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습격범의 부모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습격범의 실제 나이와 상황에 주목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병원 호송, 치료 중

사진 출처 : 배현진 의원 인스타그램

쓰러져 있던 배 의원은 119 구급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송 당시 배 의원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은 응급실을 거쳐 두피 열상 봉합 등 치료를 받은 뒤 일반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 미세 출혈 등이 발생하는지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