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월급 루팡 공무원은 일주일 된 새내기... 처벌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 월급 루팡... 뭐라고 적었길래

 

SNS에 출장 신청서를 올리고 "월급 루팡 중, 출장신청 내고 동료 공무원들과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 글을 올린 9급 공무원에 대해 경기 양주시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글을 작성한 공무원은 8일자로 임용된 새내기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양주시청 건축과에 소속된 9급 공무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관내 출장을 다녀오겠다는 신청서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글에는 "월급 루팡 중", "출장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며 마치 출장 신청을 하고 놀러 다닌 것처럼 적혀있습니다.

 

월급 루팡의 뜻은 월급을 도둑질했다는 의미로, 출근해서 개인적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이 새내기 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공문 사진을 찍어 올리며 민원인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나타냈고, 팀 회식 안내 메일을 올리며 "아니 뭔 맨날 회식이야" 비아냥 거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메일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양주시청 입장, 허위 출장은 아니야...

 

양주시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허위 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허위 출장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12일 오전 10시 같은 팀 선임 공무원과 민원 관련 현장 확인 목적으로 출장 수행에 동행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공무원 2명과 만나 식사와 카페를 방문한 뒤 오후 1시 23분에 시청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출장비 부정수급 처벌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출장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으로 출장비 2만 원을 받았다면, 부당 수급 시 5배인 1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추가로 출장비 부정 수급에 대한 내부 감사도 따르게 되겠죠?

 

해당 공무원은 출장비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징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