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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대법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숙연 신임 대법관 프로필과 논란에 대해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7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8월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이숙연 후보자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숙연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6년 만에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며 남편과 딸이 소유한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이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숙연 프로필 및 주요 경력
- 출생: 1968년 8월 14일, 경기도 인천시 (현 인천광역시)
- 현직: 대법관,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겸직 교수
- 재임기간: 2024년 8월 6일 ~
이숙연 대법관은 1968년 8월 14일 경기도 인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의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에 1기로 입학해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1991년 포항제철(현 포스코)에 입사했지만, 시위에 참여했다가 4개월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노동법 책을 뒤져가며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벌여 199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법학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06년 법원행정처에 파견되어 정보화 심의관으로 발탁되었으며,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201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관이 되었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2018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주식 증여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딸 조모씨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딸 조씨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갭투자해 매입했는데, 계약금과 잔금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증여받거나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7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6년 만에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며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자신과 배우자가 2011년부터 이웃돕기를 실천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숙연 후보자는 2024년 6월 13일과 8월 1일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시작으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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