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과태료 피하려면?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어플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어플을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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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방식

• 조사기간:
  • 비대면 조사: 7월 22일 ~ 8월 26일
  • 방문 조사: 8월 27일 ~ 10월 15일
• 조사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이번 사실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대면 조사로, 2024년 7월 22일(월)부터 8월 26일(월)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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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8월 27일(화)부터 10월 15일(화)까지 진행되는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방문조사는 지역 담당자가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 시, 조사관을 사칭한 범죄에 유의하세요! 반드시 지역 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중점 조사 대상

 

이번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고령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인구통계를 확보합니다.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오랜 기간 동안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국민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3. 복지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계층이 올바르게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행정상 사망 의심자로 분류된 국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조사: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과태료 피하려면?

 

제40조(과태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부과됩니다.
• 예외 사항: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로 인해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방문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관이 세대별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조사와 관련해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 방문 시간 조정: 조사관은 늦은 밤 등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의 방문을 자제합니다. 만약 세대원 부재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메모를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 저녁 시간대 방문: 주민이 희망할 경우,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집에 아무도 없다면, 다음 방문 일정을 조정해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

 

이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정책 수립, 교육 지원, 국가 재정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확하고 투명한 사회, 이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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