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성적 학대행위"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여교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감옥에 안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발달부터 재판에 관한 내용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교사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져

여교사와 제자와의 관계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여교사의 남편은 아내가 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고등학생 제자와 아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여교사의 담당의로부터 여교사의 질환이 성관계를 통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여교사의 질환은 난소 낭종 파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난소 낭종 파열은 난소에 생긴 물혹이 격렬한 운동, 성관계, 충격 등에 의해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이후 여교사의 태도에 남편은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남편은 여교사와 제자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고 아내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는 오히려 냉담한 태도로 남편을 조롱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보배드림에 작성한 글

 

 

사건은 약 1년 반 전인 2022년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당시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다뤄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사건반장 보러 가기

 

 

 

여교사에 대한 처벌은?

여교사는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여교사의 차량 등에서 11회에 걸쳐 17세였던 학생과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교사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성적학대를 가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사와 제자라는 관계로 여교사가 주도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4살의 나이 차, 여교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해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으로 위축돼 있었고 거부하면 화를 낼 것 같은 무서움이 있었다"며 "학교 선생님인 A씨에게 불이익을 입을까 봐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교사는 당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건이 알려진 후 계약해지되었다고 알려집니다.